일손 부족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 파견 검토..."의료진 감시용이냐" 빈축

대통령실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 응급의료 현장에 비서관급 참모진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응급실 현장 방문 뒤 나온 대책인데, "엉터리 처방"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소속 1급 비서관을 응급의료 현장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내 유관 부서뿐만 아니라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비서관들까지 파견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8시 50분경 경기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 사태를 반박하며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라", "비상 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 만나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늘 긴장 속에서 보내는 의료인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은 “현재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현재 의료 현장은 정부의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추진 뒤, 전공의의 대규모 이탈로 극심한 업무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특히 응급 치료 뒤 해당 환자에게 적합한 진료를 진행하는 배후 진료가 어려워지며 응급실 운영이 '마비' 상태에 다다랐다. 의정 갈등은 장기화하고 있고, 당장 의료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대통령실 비서관 투입이 현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운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서관들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의료진들 감시용인가"라며 "이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나, 하다못해 CPR(심폐소생술)을 하나. 아니면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고, 경증이면 집으로 돌려보낼 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응급의료 현장은 한계다. 의료진들은 체력적으로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며 "이 현장에 필요한 건 비서관이 아니라 의료 인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