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 37억 투입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 채용..."응급의료 인력 확보"

정부는 10일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총 400명 신규 채용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인력 신규 채용에 월 37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러한 채용 관련 방침을 밝혔다.

정 실장은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인건비 수요가 있으면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인력이 확충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채용 추이를 살피며 인건비 지원 기간을 한 달에서 나아가 연장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 실장은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기존 공휴일 수가 가산율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며 "국민께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문을 연 의료기관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방침이 응급의료 현장에 얼마나 잘 적용될지, 실효성은 미지수다.

구체적인 인력 채용 계획과 관련해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규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뽑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또 "다수 병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 환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단기간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