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예산 부풀려…예산서 작성지침 미준수”

정부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감축인지 예산)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한 사업까지 감축인지 예산으로 분류해, 규모를 부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감축인지 예산 12조 526억원 가운데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관여하는 예산(실제 감축예산)은 10조 2,828억원이다. 감축인지 예산은 2024년 대비 10.8% 늘었고, 실제 감축예산 증가율은 1.9%다.

연구소는 감축인지 예산이 외관상 확대됐으나, 총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 분석 결과, 2025년 감축인지 예산 규모는 정부지출 대비 1.78%에 불과하며, 2023년의 비중 1.86%보다 0.0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축예산의 정부지출 대비 비중도 2023년 1.55%, 2024년 1.54%, 2025년 1.52%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연구소는 “정부 재정 운용을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도입한 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운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의지와 계획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감축인지 예산을 발표하고 있다. 2025년 감축인지 예산에는 16개 중앙부처의 311개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감축인지 예산에 포함된 비감축예산 비중이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도 감축인지 예산안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한 비감축예산 비중은 16.6%였다. 이 비중은 2024년 7.3%로 줄었으나, 2025년 다시 14.7%로 대폭 늘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여하는 일부 내역사업을 근거로 세부사업 예산 전부를 감축인지 예산에 포함하면서, 비감축예산 비중이 확대됐다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내역사업은 세부사업의 하위 단위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도 감축인지 사업에서 실제 감축예산 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은 6개이다. 이들 사업의 예산 4,209억원 중 비감축예산 4,012억원이다. 비감축예산이 1천억원 이상 포함된 사업은 4개로, 이들 사업의 비감축예산은 총 8,503억원에 달한다.

가령 국토교통부는 세부사업인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지원사업’ 예산 1,638억원 전액을 감축인지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가운데 감축예산은 내역사업인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 예산 90억원(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내역사업별로 감축사업 여부를 판단해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내역사업이 세부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해당 내역사업의 예산만 감축인지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비중이 낮은 감축예산을 근거로 세부사업 예산 전부를 감축인지 예산에 포함하는 정부 방식은 ‘규모 부풀리기’이며, 작성지침 미준수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관리부실 책임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감축하는 사업의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25년 감축인지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정량사업 예산은 6조 3,17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감축예산은 5조 8.491억원이다. 정량사업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소폭 늘었으나, 실제 감축예산은 2,868억원 쪼그라들었다. 정량사업에 의한 감축량은 433만 4천톤CO2eq으로, 2024년보다 2만 8천톤C02eq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정부는 면피성 감축인지 예산안 작성 및 운용에서 벗어나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에 미치는 총체적인 영향을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계획과 실효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