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등 불법정보 삭제 요청 시 이행 약속”

텔레그램이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불법정보 삭체 요청 시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내 방심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과의 첫 대면 회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이메일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 왔으며, 지난 27~28일 양일간 1차 대면 회의로 텔레그램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 퇴출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류 위원장은 “가장 핵심 사항 하나는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텔레그램 측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뿐만 아니라 음란, 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은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의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의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해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텔레그램은 한국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전향적인 협의도 약속했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 방심위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텔레그램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이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텔레그램 내의 불법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삭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