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대통령, 의료위기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부터 해야”

유승민 전 의원이 1일 의료붕괴 상황이 계속 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진심어린 사과와 사태수습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사태해결과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 하고,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까”라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우선 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사태수습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고 의료계와 대화가 가능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장·차관 경질을 개혁의 실패로 볼 게 아니라 사태해결과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025년 의대증원 관련해서도 “수시모집을 되돌리기는 늦었지만 정시모집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2026년부터의 의대 정원은 당초 개혁의 목표였던 필수 응급 지역 의료의 구체적 해법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관련 예산 투입에 대해서도 “2~3년 안에 건강보험재정의 기금고갈과 적자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충당하겠다는 건지 재원대책이 없다”며 “당장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건보료는 동결하거나 심지어 깎아주면서 여기저기 막대한 돈을 쓰겠다는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단순무식한 방법으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며 “아직 임기의 절반이 남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진정한 의료개혁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