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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0년 만의 국군의날 2년 연속 시가행진이 보여준 현실

10월 1일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우리 군은 시가행진을 펼쳤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펼쳐진 시가행진엔 현무 미사일 등 각종 무기와 육·해·공군 병력이 동원됐다.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2년 연속으로 진행된 건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지난 1984년 이후 40년 만이다.

군인을 동원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시가행진은 그동안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행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군인들이 불필요하게 동원되면서 문제도 많았다. 때문에 노태우 정권은 3년에 한 번으로 줄였고, 김대중 정부 이후엔 5년에 한 번으로 줄이는 등 점진적으로 축소됐다. 지난 2013년 이후엔 계룡대에서 군 자체 행사로 더욱 간소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부활시켰고, 올해 또다시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당연히 과거 정부에서 지적됐던 문제는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지난해 시가행진을 준비하며 방위 산업체에 비용을 부담시켜 논란이 되었고, 올해에도 행사를 준비하던 병사들이 중상을 입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왔다. 힘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은 철 지난 반공 연설만 되풀이했다. 그사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그리고 대북·대남확성기 등으로 남북의 강대강 대치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다. 국군의날 시가행진은 결국 힘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다. 이날 국군의날 행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연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남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북은 핵무장을 강화하는데, 극단의 상황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아니라 한반도의 종말, 남북이 공멸하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40년 만에 2년 연속으로 벌인 국국의날 시가행진은 오늘의 한반도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통령의 역할은 남북의 공멸을 막기 위해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충돌을 막는 것임을 윤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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