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등 '배달앱 갑질'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의체를 통한 상생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중개 수수료나 배달비도 있겠지만, 다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시스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이 이날 진행되는 6차 상생협의체가 눈속임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배민)의 경우에는 '우리가게 클릭'과 같은 문제를 굉장히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배달의민족(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를 앞두고 '차등 수수료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점업체들은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낮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플랫폼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사전공지만 하면 변경 가능하도록 조항을 마련했는데 이게 심각한 갑질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쿠팡이츠에 대해서도 "판매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한다고 했다가 공정위원회 시정명령으로 개별통지하는 것으로 바꿨다"면서 "시장지배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생협의체가 이제야 만들어진 것을 보니 그런 논의 테이블은 없었고, 정부가 그동안 배민의 갑질 행위를 묵인해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다 챙기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진흥하는 중기부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도 배달플랫폼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플랫폼들은 자기가 우월한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입점 업체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약관을) 개편한다"면서 "이런 여러 행위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자율에 맡겨진 상생협의체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배달플랫폼이 수수료를 받는데 적정한지 원가 분석이 안 된다"면서 "원가 분석을 정부가 하고, 기준을 제시한 뒤 상생협의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장관은 "말씀하신 것을 모두 포함해 논의되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한다"면서도 "상생협의체가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10월말까지 합의를 해보겠다고 출범한 것이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배달비를 연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년에 30만원이면 하루에 820원꼴이다. 너무 적은 예산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장관은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처럼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작스럽게 부담이 올라간 것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담 경감 조치를 한다는 원칙으로 디자인했다"고 답했다.
배달비 지원이 배달플랫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택배 등 다른 유통환경을 다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배달플랫폼만의 이슈가 아니라 배달과 택배를 하는 소상공인 모두에 포커스를 둔 정책"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