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티메프 사태는 경영자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기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 책임에 대해 지적을 해왔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없다는 태도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피해업체에 대한 정부의 대출 지원에 대해 "지난번에 정부가 일말의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무이자(대출)지원을 마련하라고 계속 요구했다"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기업진흥공단의 변경금리는 2.5%로 기존금리보다는 낮지만 최선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대출은 3.8~4.9%로, 6대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인 3.66~4.33%보다 높다"면서 "보증료 때문인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피해업체가 약 5만 개 정도 되는데 자금 대출 실행 보면 전체 피해 건수의 약 5.8%에 그친다"면서 "피해업체들은 지원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어째서 자금 실행은 이 정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피해자 숫자가 많지만 100만원 이하 피해자가 85% 정도, 인터파크도 소액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 처음 발표대로 1억원 이상 피해자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며 "소액피해자들은 긴급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1억원 이상은 한 50% 정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었다. 정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말한 대로 티메프 사태에 정부의 책임이 없는거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말에 "정부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말"이라며 책임을 부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중기부에도 (티메프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올해 4월 판로지원사업 계약 체결 시 티메프가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티메프만 계약이행 보증금을 현금으로 냈고, 다른 38개 업체는 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했다. 티메프의 상황이 악화됐다는 건 누가 봐도 명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는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한 조치 더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티메프 경영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린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한 총리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품격에 맞는 어휘를 구사하라"고 제재를 가했고, 이에 정 의원이 항의하며 소란이 벌어지자 30여 분간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행사에 중기부 예산 각출"...'부처별 예산 쪼개기' 지적도
민생토론회 등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행사에 중기부 등 각 부처에서 예산을 각출하는 '쪼개기 예산'이 집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과 2023년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3차례 했다"면서 "1차 회의는 중기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각 2,000만원씩 돈을 수렴해 1억3,000만원의 (행사 진행)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는 통일부와 보훈부가 전체 예산 1억1,300만원을 절반씩 나눠 회의를 했다"면서 "3차는 8개 부처에서 하나의 업체와 총 2억6,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달청 관계자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과거 역대 정부에도 없었던 유례없는 쪼개기 계약이고 이례적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 전에만 24차례, 총선 후 2차례 총 26차례 주재한 민생토론회도 각 부처에서 예산을 각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기부에서 1억6,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해서 민생토론회를 하는데 경상북도도 4,000만원을 냈다"며 "경상북도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행사내용도 없는 공문을 한 장 보낸 것 가지고 4,000만원을 그냥 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삭감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아예 (예산이) 제로(0)고, R&D(연구개발) 예산도 반토막 났다"면서 "중기부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주관한 건 대통령실 예산으로 써야지 부처에서 대통령 홍보에 예산을 써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해당 행사는 대통령실과 함께 관련 부처가 중요한 정책 대상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일반적인 대통령과 정부의 행사"라며 "행사의 주관부서 또는 연계부서로서 관련돼 있는 예산을 집행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