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평양 침투, 확인 불가” 국방부에 박지원 “결국 시인의 의미”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삐라)를 뿌렸다며 대응을 경고한 것에 우리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결국 시인의 의미”라며 대북전단 공방에 “우리가 먼저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는 준전쟁중”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날 오후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성명’을 발표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했다”면서 “공화국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경고했다.

비슷한 시각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 중이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외무성 ‘중대성명’ 관련 질문을 받고는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곧 회의를 가진 뒤 복귀한 김 장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국방부 공식 입장을 밝혔고, 합참 역시 같은 입장을 전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방부의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에 “결국 시인의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는 '세계가 전쟁 중인데 무슨 기자회견?”이라는 뜻을 전했고, “노벨평화상은 일본의 반핵단체를 수상자로 결정”했다며 “세계는 전쟁 중이지만 평화를 지향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자신의 질문을 소개했다.

“헌재와 대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이라며 대북전단 발송을 금하라고 판결했다. 남북이 전단 오물풍선으로 국민이 불안합니다, 헌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

이에 헌재 사무처장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언론에 판결내용을 설명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대북전단, 확성기 우리가 시작했고 북한은 극성이다. 드론까지 사용했다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상황을 우려하며 “우리가 먼저 중단 선언하고 북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전쟁이면 남북 다 죽는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