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권 위해 안보위기 초래하는 강대강 정책 철회돼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자료사진. ⓒ뉴스1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부에 대북 강경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추미애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반도 주변 정세는 신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추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박정희의 7.4.남북공동성명, 노태우의 남북관계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주당 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4.27판문점선언, 9.19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져왔다”고 짚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시계는 과거로 완전히 퇴행했고, 남북 간에는 무력충돌 위험만 남았다”면서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전쟁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으며, 민통선 출입 등 일상생활도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여야정이 앞장서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자”며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강대강 치킨게임’을 중단하고,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만약, 윤석열 정권이 국내 위기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국면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안보위기에 빠트리는 어리석은 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남북간 대화채널도 가동하여 현재의 위기국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만들어나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1일 오후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중대성명을 통해 “대한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정치모략 삐라를 살포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외무성은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했다”면서 “공화국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와 합참은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공개하며,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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