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당한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 라인을 물갈이 하고 친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때부터 우려되던 일이 결국 일어났다. 논란을 불사하고 출장 조사를 할 때부터 짐작되었던 일이었고, 재보궐선거 이후로 발표 시기를 조절한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었다.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검찰은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다는 김 여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여사의 수상한 주식거래를 의심하게 하는 온갖 증거와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지만 검찰은 끝까지 눈을 감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며 면죄부를 주었다. 오히려 손해를 본 다른 ‘전주’ 손 모 씨도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본 또다른 ‘전주’ 김 여사는 기소조차 피해 가다니 놀라운 일이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체결됐죠’라고 확인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분한테 전화 받았죠?’, ‘그분이 사라고 했죠?’, ‘그러면 하라는 데로 하세요’와 같은 김 여사의 발언도 있다. 아무리 봐도 계좌 관리를 일임한 사람이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에게 할 만한 대화는 아니다. 김 여사가 너무나 명백히 그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분’이 누군지 검찰만 모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라며 다른 고려가 없었음을 굳이 강조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오로지 용산만을 고려해서 법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인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정황상 너무도 분명하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검찰이 다루는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어떤 논리로 판단하는지 전 국민이 지켜봤다. 그리고 결과는 수사 과정도 특혜, 수사 결과도 편파였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지금의 검찰에게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사건은 특검 말고는 길이 없다. 검찰에 의해 뿌리부터 뒤흔들리 사법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야당은 명태균 의혹 등을 추가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으로 특검을 막아선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