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분수정원에서 열린 다둥이가족 초청행사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8.26. ⓒ뉴시스
얼마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특혜논란이 이슈로 떠올랐다. 논란 핵심은 지난해 5월 임시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위탁사업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 총 187개 용역계약 체결됐는데, 이 중 123건이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당초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용산공원’이 반환 지연으로 늦어지면서 임시방편으로 일부 부지(30만㎡, 9만750평)를 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개방한 사업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위탁사업 계약 내역(2022~2024년)’ 자료를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관련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는가 하면 해당 업체와 정권과 접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A업체의 경우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위탁사업을 연이어 따냈다. 이벤트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이 업체는 수의계약을 맺을 당시 A업체는 관련 사업 이력 없이 계약액 18억7천여만원인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 운영 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입찰자격에 ‘건물(시설) 관리와 시설경비업을 등록한 자’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이 업체는 사전 공고가 나온 직후 사업 목적에 ‘건물관리, 시설관리업’을 추가했다.
이후 LH는 2023년 별도 공고를 내지 않고 계약금 47억5천만원에 A업체와 관련 용역 계약을 추가로 맺었으며, 2024년에도 48억9천여만원에 건물 및 시설물 관리 용역을 재차 맡겼다. 이렇게 3년 새 A업체가 따낸 위탁계약은 130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외에도 광고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B업체가 2022년 계약액 10억2,600만원에 달하는 ‘시범개방 행사 대행용역’을 따냈는데, 이 역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또 2022년 ‘용산어린이정원 임시 개방을 위한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수주한 C업체는 관련 이력이 없는 시설관리 전문 업체였다. 이 업체는 2023년 용산어린이정원 내부 안내도 등을 제작·설치하는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추진된 과정을 보면 볼수록 의구심이 커진다. 용역 수주 업체와 정권의 유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LH 국감에서 정준호 의원은 “A업체의 신모 대표가 2016년까지 국민대 경영대학원에서 리더십과 코칭 엠비에이(MBA) 과정을 다녔는데, 김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A업체 대표와 김 여사의 학연이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시설관리 경력이 전혀 없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십억원대 사업을 연이어 따낸 배경에 ‘김 여사와의 학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시설물의 관리나 운영 이력이 전무한 업체가 정식 공고 하루 전에 사업목적을 추가해 급히 자격기준을 맞추고, 기다렸다는 듯 LH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걸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전에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사전에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