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공농성 건설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야

지난 2일 “일당 2만 원 삭감안 철회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건설노동자 2명이 국회 앞 30M 광고탑에 올랐다. 오늘로 28일째다. 22일에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고공농성 사태 해결 촉구와 사용자 측의 임금 삭감안 철회를 내걸고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하늘 위에 오른 건설노동자의 요구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모든 것이 오르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소한 임금만은 깎지 말아 달라는 소박하고 절박한 요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조합원들이 고용에서 배제됐다. 노조 조끼를 입고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에서도 각종 불법과 편법이 활개를 치며 이미 계약서상 임금과 실제 받는 임금이 다른 실정이다. 내쫓기지 않기 위해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사용자단체(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제시한 2만 원 삭감안은 건설노동자에겐 ‘살인적’일 수밖에 없다. 노조에서는 어려운 건설경기를 감안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금 동결안을 제시하며 양보했지만 사용자단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스스로 하늘 감옥에 갇히고, 곡기를 끊는 절박한 건설노동자의 요구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야당의 중재에도 사측이 모르쇠로 나오는 것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1년간 2만 5천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감소한 상황에 노조의 힘은 약해졌다. 그 결과 건설 현장에선 오히려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등 위법 행위가 판을 친다. 작년 한 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4,363억으로 2022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체불을 막았던 노조를 무력화한 결과다. 정부가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노조에 건폭몰이를 했다는 게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다.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안 철회와 함께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노동자가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건설산업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국회는 지체없이 건설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