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휴학 승인' 결국 대학 판단에 맡기기로...8개월만 입장 바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정책 반대 목적의 동맹 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8개월 만에 바꾼 것이다. 2025학년도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도 철회했다. 각 대학은 앞으로 자율 판단에 따라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며 "2025학년도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복귀 압박'에 불과한 정부의 조건부 제시에 의대생들의 반응은 냉랭했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올해 의대 휴학생과 내년 입학 신입생을 합하면, 의대 1학년생은 최대 7천5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오더라도, 전례 없는 인원이 한 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교육부 발표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 그리고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대학이 동의하고, 정부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환영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시에 모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계를) 내놓고 허락해 달라는 상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 기존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