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교부금 삭감해놓고 ‘지방시대’라니, 뭐하자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고 했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유도하더니, 지방정부에 ‘책임’ 옮기겠다는 것은 ‘빚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의 날’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다.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했다. 그는 “각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이 말을 하기 바로 전날 세수 결손을 매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6조5천억원의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어제는 돈 줄을 죄어 놓고 오늘은 지방의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니,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게다가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도교육청에 교육부가 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모두발언에서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넘기고 중앙정부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해놓고, 정확하게 반대 방향의 시행령 개정을 하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줬다.

더 많은 권한은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정확하다. 교부세를 삭감으로 지자체들은 더 적은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놓고 무슨 권한을 옮기겠다는 것인가. 차라리 ‘지방시대 정부’ 같은 말을 하지 말던가, 지방정부 약을 올리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2년 연속 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에도 중앙정부가 교부세 8억원을 삭감해 지자체들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지자체들의 살림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중앙정부가 국채발행이나 추경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빚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나아가 지자체들은 이제 세입을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다. 원래대로면 지자체는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확정된 교부세를 기준으로 세입 규모를 짜게 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계속 지급을 보류하거나 삭감해버리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정부 예산안을 믿고 세입 규모를 예측하고, 예산을 짤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가 아니라, ‘지방 붕괴 시대’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