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민교협·외대·한양대·숙대·인천대·전남대 교수들 시국선언 잇따라 발표...충남대·경희대도 준비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독재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과 집권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언론 장악 시도에만 혈안이 되어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뿐인가? 굴종적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국가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설마설마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취임 이후까지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치며, 자고 나면 새로운 핵폭탄급 국정농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윗선 개입 사건 등 자신과 부인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고 있으며,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과 자신의 가족, 측근들의 비리 의혹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검찰은 이런 엄청난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있으며, 조사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2024년 11월 6일
전남대학교 시국선언 교수 일동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함께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된 130여 일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마침표가 찍혔다.
국민의 힘으로 이룬 역사적 승리가 불과 7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또다시 아픈 역사가 반복되려고 한다. 최근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탄핵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탄핵이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밝힌 것처럼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공동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전부터 부부가 합동으로 온 국민과 나라를 힘들게 한 특이한 정권이다.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왜 부끄러움과 자괴감은 항상 국민의 몫인가.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까지 거짓말과 교언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온 국민이 스트레스와 분노로 힘들어하는데 김건희씨가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이라니, 임계점을 향하는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 시간 처절한 희생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일구고 지켜온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이 정권은 출범 전부터 주술과 선거사기꾼이 등장해 라스푸틴을 연상케 하더니, 본격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자신의 재선과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지록위마'로 국민을 속이는 주변의 십상시와 정치권 간신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 패거리가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온 국민의 숙원이던 노벨 문학상 수상도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안타깝다 못해 서글프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 서로를 마치 적군 취급하며, 상생과 균형의 정치는 실종되고 마치 전쟁 같은 정쟁만이 판치는 품격 없는 사회가 되었다. 국가 미래를 위해 늘려도 모자란 연구개발예산은 축소하면서, 순방을 빙자한 대통령 부부 해외 나들이에는 혈세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러나 성과는 외교적 굴욕을 넘어 국제적 망신이었다. 어떻게 국격과 국가의 자존심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검사 윤석열은 박근혜에게 공천에 개입했다고 8년을 구형하고 2년 형을 받게 했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공천개입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자신의 공천개입 논란은 당선인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공천개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파렴치하고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무식하고 무도한 정권과 썩어빠진 주변부를 어찌해야 하는가? 이미 국가의 기강과 동력은 만신창이가 됐고, 국민은 집단 우울증과 정치 혐오증에 신음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몰락의 고리를 끊으라는 것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탄핵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다. 정치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회자하는데, 앞으로도 1~2년을 더 참으란 말인가. 빠르고 깔끔한 방법이 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최고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하여 즉각 하야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그동안의 과오와 실정의 책임을 그나마 경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와 사실관계가 탄핵과 하야를 가리키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버티다가 국민의 어퍼컷 맞으며 끌려 내려오기 전에 결단하라.
역사와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
2024년 11월 6일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전하는 인천대학교 교수 일동
참여자 명단(총 44명, 가나다순)
김철홍, 강용훈, 고찬규, 권혁준, 구태환, 김경태, 김용민, 김우일, 김인현, 김정욱, 김종서, 김태성, 김정경, 김태훈, 문병희, 박정준, 박용호, 박진한, 백동현, 변경호, 서진완, 송승석, 송원용, 신용권, 안치영, 양준호, 유창완, 이노은, 이상의, 이신우, 이원준, 이용화, 이지현, 이지혜, 이현주, 이형우, 장제형, 전용호, 조봉래, 조현우, 차기율, 최병조, 최종헌, 한상정
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하였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전혀 없이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상아탑에만 머물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이 정권이 야기한 문제를 비판하면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행보의 하나로 선언문을 공표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져 힘의 균형이 상실하자 그간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였고 각각 2만 명과 4만 명이 사망하였다. 러시아에 중국, 북한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가 연대하면서 서방과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참전설까지 외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강대국과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남북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할 정도로 정당성의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이나 그에 필적할 집단 공포를 조성하여 정권을 이어가려는 술책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다.
시민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집권 2년 반 만에 파탄을 맞았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30년 동안 지속되면서 언론과 자본의 유착이 심화하고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가 횡행하며 확증편향과 반향실효과(echo chamber effect)로 공론장은 붕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국가기관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고 민간인을 사찰하며 공안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군사독재 정권도 혀를 찰 정도로 강도 높게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고 검찰 권력과 시행령 통치를 통해 독재를 행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 김건희는 논문표절, 주가조작, 사문서위조와 같은 파렴치한 윤리 위반이나 범법행위를 한 데서 더 나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머슴 부리듯 하며 심각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
경제는 초대형 위기 직전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장기침체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기업의 투자와 수출, 일자리가 줄어드는 '초대형 위기(perfect storm)'가 닥치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정책의 선물 보따리를 안겨 주는 반면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대폭 축소하여 두어 해 만에 대한민국을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만들었다. 그 바람에 가계부채는 1,896조 원을 돌파하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108.1%에 달하였다. 작년에만 91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였고, 민생고와 청년실업에 전세 사기 피해까지 겹치며 10만 명당 25.2명이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삶이 스러질 때 국가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진상규명을 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였고, 이는 오송 참사 등 다른 참사를 키우고 있다. 의료대란을 일으켜 수많은 중환자들이 진료나 수술 시간을 놓쳐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때 잘 드러났듯, 이 정권은 노동조합 혐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국가 폭력과 행정력, 제도를 총동원하여 노동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전면 부정하면서 주 69시간 노동 등 노동개악을 획책하고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바람에 양회동 열사는 끝내 죽음으로써 저항하였고, 작년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고 13만 6,79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얻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은 기후 위기, 불평등의 극대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과 문명의 위기 등 복합 위기(poly-crisis)의 극복에 나서야 하는 시대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다.
대학은 진리 탐구의 실천 도량이다. 지식인은 탐구하여 얻은 지식과 지혜로 인류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자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대정신에 바탕을 둔 성찰과 비판, 실천을 존재 이유로 삼는다. 우리는 반민족/반민주/반노동 강성 신자유주의 검찰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으로서 올바르게 실존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탄 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도 모자라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5일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고광민, 고운기, 김미영, 김상진, 김용수, 김용헌, 김태용, 류수열, 류웅재, 민찬홍, 박규태, 박기수, 박상천, 박선아, 박성호, 박조원, 박찬승, 박찬운, 서경석, 소순규, 송시몬, 신동민, 신동옥, 안성호, 오현정, 오혜근, 유상호, 유성호, 윤성호, 위행복, 이광철, 이도흠, 이석규, 이승수, 이승일, 이재복, 이충훈, 이현복, 이현우, 이형섭, 전성우, 정병호, 조율희, 주동헌, 최원배, 최형욱, 탁선미, 하준경, 한충수, 허선, 허수연(이상 51명 가나다 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늑장 수사 덕에 처벌을 피하고 있다. 김건희의 국정 간섭과 농단에 더하여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국가운영은 이치에 맞지 않고 몰상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오직 일부 검사들의 파행에 의지하여 버티고 있지만 그 파행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안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한 마디로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고 할 수 있다.
반민주주의적 집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비호하고 지배권을 유지하려 시도할 때는 심각한 내부 갈등을 유도하고 외부 분쟁을 촉발시킨다. 현재의 여러 국제 분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윤석열 정권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이미 과거 이승만 정권의 행태에서 이를 경험한 바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도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상위 1퍼센트를 제외한 남녀노소 불문 모든 이에게 대대손손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실행하는 결연한 세력이 집권해야만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든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가 적다.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을 가능한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어버렸다.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퇴출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30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