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늘린다더니 예산 줄인 윤석열 정부... “예산 대폭 확대해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내년도 관련 예산을 삭감해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 기자회견에서 “202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15.2만호로 전년 대비 3.7만호가 늘어났지만 예산은 13.9조원으로 전년 대비 2.5조원(15.4%)이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대부분을 확대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먼저 2025년도 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전년보다 3,872억원(6.8%) 줄인 5조2,866억원(출자 2조5,161억원/융자 2조7,705억원)으로 책정했다. 건설임대 공급물량을 2024년 3.5만호에서 2025년 5만호로 5천호(14.3%) 늘린 정부가 예산을 줄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지적이다.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3조3,175억원(출자 2,731억원/융자 3조444억원)이다. 전년 대비 2조7,289억원(45.1%)이 삭감됐다. 반면 공급물량은 2024년 4만호에서 2025년 6.7만호로 2.7만호(67.5%)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신축매입임대주택 예산을 3년 분할(2025~2027년)로 편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여태껏 매입임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관련 예산을 3분할로 집행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장 관련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는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중 서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을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7조4,913억원(출자 2조3,391억원/융자 5조1,521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3조1,100억원(29.3%) 삭감된 액수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020년부터 공급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예산을 차츰 삭감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증가 폭에 비해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예산 삭감 폭이 더 크다”면서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정부는 실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려면 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건설임대나 매입임대는 물량만 늘리고 예산을 늘리지 않았다”며 “반면 분양주택과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 예산만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예산은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9조5,300억원이었던 주택구입·전세자금 예산은 ▲2023년 10조3,800억원 ▲2024년 12조3,645억원 ▲2025년 14조572억원으로 연평균 13.9% 증액됐다.
전세임대주택 예산만 확대된 데 대해서도 짚었다. 내년도 전세임대주택 예산은 5조1,141억원(융자)으로 올해보다 5,672억원(12.5%) 증액됐다. 공급량도 4만호에서 4만5천호로 5천호(12.5%) 늘었다. 참여연대는 “전세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지원에 불과해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주거 안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건설임대나 매입임대 같이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보다 전세임대주택만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기후 재난으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각종 참사가 일어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에 몰리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선 공공임대주택에서 제외해야 할 ‘전세임대주택’의 예산만 증액하고 있다”면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정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의지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134만호)는 전체 주택의 6%에 불과해 OECD 평균(8%)과 EU 평균(9%)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3만호에서 10만호까지 축소하고, 전세임대를 제외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도 계획대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