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법 수정안 내는 민주, 이래도 반대할 명분 있나

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추천 절차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를 비롯해 모두 13가지의 수사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를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부정선거 및 국정농단 의혹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야당이 아닌 '제3자 추천'으로 바꿀 수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의 생각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완력을 이용해 여당 국회의원들의 반대표를 종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비켜갈 명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공개투표로 이루어지는 14일의 본회의 표결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재표결에서는 무기명 투표의 특성을 살려 이탈표를 유도해보려는 전략일 것이다. 지난달 4일의 재표결 당시에는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그 이후로도 의혹이 이어지고 국민여론이 악화된 만큼 이런 전략은 이해할 만하다.

사실 이런 방향의 수정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해 온 것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제3자 추천을 주장해왔고, 안철수 의원 등 자기 목소리를 내온 몇 안 되는 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방향의 수정을 주문해 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협상에 응하는 게 맞다.

특검은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도입된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서 검찰은 억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놓거나, 아예 들여다보지 않으려 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 자체가 3권 분립에 위반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적 관심을 받은 계기였던 '최순실 특검'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확한 반박하는 경우였다. 당사자인 대통령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당이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 건 어떤 명분도 없다.

한 대표는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들고 나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해 온 재판부가 15일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민주당이 이를 겁박하기 위해 대정부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혐의와 김 여사의 혐의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걸 모르는 국민도 없다. 한 대표가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한다면 더더욱 동문서답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 한 대표로서는 윤 대통령과 갈라서기도, 그렇다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방어하기도 어려우니 그저 눈을 감고 이 대표만 물고 늘어지는 꼴인데, 한마디로 볼썽사납고 애처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