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영의 교사생각] 죽음 전에 쉬웠어야 할 일

*과밀학급에서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쥐어짜다가 끝내 죽음으로 내몰린 인천 특수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 전 우리는 교사 임용 4년 차인 인천의 한 특수선생님께서 목숨을 잃으셨다는 비보를 접해야 했다. 그 후 선생님이 생전에 법정 인원이 초과된 특수학급을 혼자 맡아 애쓰시며 특수학급 증설과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후 선생님이 계셨던 자리에 신규교사 한 명을 달랑 배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슬픔과 분노가 덮쳤다. 교사들은 근조화환을 보내 애도하고, 교육청으로 달려갔다.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사 증원! 고인이 그렇게 바라던 일은 돌아가신 후에야 이뤄졌다. 고인이 다니던 H교에 특수학급이 한 학급 증설됐고, 증설학급에 경력교사 배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원노조·단체가 도성훈 교육감을 면담하는 자리에 전국의 화난 교사들 300여 명이 함께 항의한 바로 다음 날, 전격 진행된 일이다.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 했어야죠!”

고인이 그렇게나 요구했던 학급증설이, 교육당국이 그렇게나 안 된다던 특수교사 증원이, 교육감 한 마디에 해결됐다. 이렇게 쉬운 일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선생님 살아계실 때는 왜 그토록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인가.

동료 교사는 고인이 된 특수선생님을 ‘힘든 순간을 꿋꿋하게 버틴 밝고 건강했던 선생님’으로 기억했다. 그런 고인이 벼랑 끝 같은 상황에 내몰린 건 폭력적인 학급 감축을 당하면서부터다. H초의 특수학급은 올해 2학급에서 1학급으로, 특수교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학급 감축은 칼 같았다. 학생 수가 7명에서 6명이 되는 즉시 유예기간도 없이 이뤄진 것.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5명이나 있었고, 지역적으로 특수학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전혀 고려가 없었다. 학기초 바로 특수학생이 전입했다. 고인은 중증장애 학생이 4명 이상 포함된 과밀학급을 맡아 일주일에 29시간을 수업하며 여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근해 공문 처리를 하고도 야근을 면치 못하셨다고 한다. 고인은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며 교육청에 도움을 청했지만, 살아계실 때 들은 대답은 각종 이유로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 학생이 줄었을 때는 특수학급 감축이 즉각 진행됐지만, 학생이 늘어났을 때는 특수학급 증설도, 특수교사 증원도 오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야, 교사들이 함께 울분의 목소리를 낸 후에야, 되돌릴 수 없이 늦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H초의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사 증원은 그토록 쉽게 이뤄졌다. 죽음 이전에 쉬웠어야 할 일이다.

철저히 밝히고 해결해야 할 일들

선생님의 죽음에는 교사의 절규를 외면한 교육당국이 있었다. 마음만 바꿔 먹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선생님이 생전에는 왜 안 되는 일이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죽을 것 같다는 교사의 절규가 교사를 지원해야 할 교육당국에는 왜 들리지 않았는지를, 아니 교육당국은 왜 듣지 않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교사를 절망하게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도 웬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관료들의 태도다. 교사의 절규가 넘을 수 없는 교육당국의 높은 담장이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이에 대해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교육청에 추가 발령이 가능한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가 95명이나 있었다. 교육청은 왜 특수교사 추가 발령을 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도 똑똑히 밝혀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사 채용 절차에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많지 않아 추가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단다. 핑계다. 적극행정은 이럴 때 펼쳐야 하는 것 아닌가? 어디에서 막힌 것인지 밝혀야 한다.

ㄱ초 25명(3학급), ㄴ초 29명(3학급), ㄷ초 23명(3학급), ㄹ초 24명(3학급), ㅁ초 18명(2학급), ㅂ초 23명(3학급), ㅅ초 32명(4학급), ㅇ초 20명(2학급), ㅈ초 17명(2학급), ㅊ초 9명(1학급), ㅋ초 8명(1학급), ㅌ초 11명(1학급), ㅎ초 13명(2학급) ……,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 초과 현황이다. 초등학교 특수학급 법정 정원은 6명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벼랑 끝에 있다고 느끼는 특수교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올해 4월 현재 인천 공립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현원 확보율은 90.2%에 불과하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끝에서 두 번째. 사립까지 모두 포함한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은 전국 최하위다. 특수교육비 예산도 전국 최하위,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도 최하위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드러내고 이제라도 최악의 인천 특수교육 현실에 수술을 감행해야 한다.


강요되는 교사 정원 감축에 맞서 함께 싸울 때

나아가 폭력적으로 전개되는 교사 정원 감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교사 감축은 특수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이유로 선제적으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학교가 담당하는 일은 늘어만 가는데 교사 정원은 줄어만 간다. 힘들다는 교사의 외침에 교육당국은 그저 견디라고 한다.

‘인천은 정부 방침에 반해 2년간 한시적 기간제교사를 많이 배치해 왔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아 2025학년도에는 한시적 기간제교사 정원까지도 많이 줄어들었으니 양해 바란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각 학교로 전해진다. 이게 양해할 수 있는 일인가? TO감(학교 교사 정원의 감축)으로 학교가 시끄럽다. 인천에선 한시적 기간제교사 자리까지 감축되며 각 학교에서는 1명에서 4명까지도 정원을 줄이는 상황이다. 폭력적 교사 정원 감축이 또다시 비극을 부르기 전에, 강요되는 현실에 맞서 싸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