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교수들로 번지는 시국선언, 민주주의 수호 위한 마지막 경고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연이어 발표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희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큰 울림을 줬고, 14일 고려대학교 교수 152명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농단에 대한 특별검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경향 각지의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교수들은 대통령 부부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서는 모습은 현 정권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위기의식을 반영하며, 정치적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시사한다.

대학 교수들은 학문적 연구와 진리 탐구에 헌신하는 사회 최고 지성인으로서, 이들의 시국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성명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닌다. 과거에도 대한민국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사회적 경고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정권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사회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학문적 엄밀함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교수들이 국정 파행과 권력 남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국민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무거운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대학 교수들의 집단적 시국선언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 왔다. 대표적으로 체코의 벨벳 혁명은 학생과 교수들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정권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린 상징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 외에도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민주국가에서 학자들이 권력의 부조리와 민주주의 훼손을 비판하며 나섰을 때,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학문적 권위와 양심을 바탕으로 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사회적 울림이 크며, 역사적으로도 권력을 견제하는 강력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의 교수 시국선언은 그저 일회성 성명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양심의 호소이며, 우리 사회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메시지다. 권력의 남용과 국민 신뢰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학계의 경고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학 교수들이 사회적 양심으로 나선 지금, 이들의 경고가 헛되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