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전국 교육감 앞 기습시위 “임금교섭 교착 해결해야”

학교 급식실과 돌봄교실 등에서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1일 전국의 교육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습 시위에 나섰다. 지난 7월부터 교육당국과 진행해 온 집단 임금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지방 교육의 책임자들인 교육감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은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예정된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기 전, 전국 교육감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구성한 곳으로, 2017년부터 교육당국과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과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등 연대회의 대표자 6명은 총회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교육감들이 직접 응답하라”, “12.6 총파업 전에 임금교섭 타결 결단하라”, “저임금, 고강도, 미충원 급식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적힌 손 현수막을 펼쳐 들며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가 기습 시위에 나선 이유는 임금 교섭의 잇단 파행과 연관돼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7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 임급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사 양측의 이견이 큰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정상화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한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교육당국은 연대회의의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연대회의는 오는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임금 교섭이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는 원인 중 하나로, 교섭단의 구성을 지목한다.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아닌, 실무자로만 교섭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연대회의는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진전된 교섭안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감협의회는 이를 끝내 거부했다.

연대회의는 “12월 총파업 돌입 이전 최종적인 대화 시도 노력이 무산됐다고 판단한다”며 “12월 6일 총파업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