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국민 안전 위한 투쟁이다

철도와 지하철 노동조합 7만여명이 12월 5~6일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공공부문 파업이다. 전국철도노조가 12월 5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6일에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가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이 파업을 통해 공동으로 내세우는 요구는 안전인력확충과 외주화 중단이다.

철도와 지하철 모두 인력충원이 시급한 상황인데 사측은 오히려 인력감축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철도는 기관사와 차장 인원이 부족해 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열차를 운영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올해 개통했거나 개통예정인 철도 노선이 9개인데 이를 위한 인력충원은 없었다고 한다. 기존 노선의 경우에도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일례로 구로승무사업소의 경우 정원이 262명이나 현재 인원은 241명에 불과하다.

서울지하철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80여명을 감축했다. 올해만 정년퇴직자가 30명이 넘는데 신규채용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직원수는 임직원 정원에 비해 300여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출퇴근시간 극도의 혼잡도를 보이는 서울메트로9호선의 경우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196.89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인력충원 대신 선택하고 있는 것은 외주화와 인력쪼개기다. 지난 2일 개통한 서해선 홍성~서화성 구간의 전기 업무는 코레일이 맡는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에 위탁됐다. 철도에서 전기업무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업무에 꼽히는데, 외주업체는 계약직과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서울지하철은 ‘1인 승무제’ 확대가 중요 쟁점이다. 이미 5~8호선에 1인 승무제가 도입됐고 승객밀집도와 혼잡도가 높은 2호선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1인 승무제는 단순히 2명이 탑승하던 열차를 1명만 탑승하는 문제가 아니다. 승객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문제다. 최근 6년간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발생한 충돌, 화재 등 철도사고의 35%가 2호선에서 발생했는데, 2인 운행에서 1인 운행으로 바꾸면 사고 위험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인력충원’에 찬성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철 안전인력 충원’에 82.7%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67.5%가 ‘철도운영을 정부주도로 해야한다’고 답했고 민간 운영 지하철을 다시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질문에 71.1%가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들도 인력감축이 안전에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안전인력충원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으로 기재부를 지목한다. 기재부의 압박으로 공사들이 정원보다 적은 인력으로 숫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감축’ 일변도의 정부정책이 위험수위에 도달해 더 인력을 줄였다가는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 승객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은 단순히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넘어선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사측의 성의있는 협상은 물론 정부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