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업계 요구에 김문수 “적극 지원”...노동계 “장시간 노동 반대”

반도체 업계를 만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규탄했다.

김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주최 정부·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과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 52시간 노동의 예외 적용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연구 장비 세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30분만 더하면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에서도 장비를 끄고, 다음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기도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노동법)은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탄력근무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예외 상황을 두고 있어 최대 주 52시간 넘게 노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에 한해 노동시간 규제 예외로 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법)을 지난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업계의 요구에 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원 의지를 보였다.

노동부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환경으로 퇴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경제위기 운운하며 주 52시간제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추진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은 한국반도체산업의 발전을 명분으로 재벌퍼주기, 장시간노동체제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노동시간의 벽을 허물고, 무제한 노동을 강제한다고 해서 산업에 날개가 달리지 않는다"면서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는 SK하이닉스는 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워라밸이 좋다고 평가받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영업이익률 1위를 달성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추진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의 요구 앞에 정부가 앞장서서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런 노동환경이면 있는 인재들도 더 나은 보수와 발전가능성을 찾아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