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검찰 집단 반발에 힘 싣는 대통령실..."야당의 보복"

대통령실이 29일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옹호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며 야당의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정 대변인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추진을 가리켜 "명백한 보복 탄핵",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야당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연간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된다"며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지도부와 대검찰청 간부 등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 성명을 내며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라는 게 검찰 내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 등을 이유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야당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실상 검찰 내 반발 분위기에 힘을 실어준 것과 같다.

정 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꼽은 최 원장 주요 탄핵 사유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책임이다.

나아가 정 대변인은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일방 강행",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유도 의도"라며 윤 대통령의 추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