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력엔 굴종, 국민엔 불복…검찰·감사원 목불인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과 감사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살아있는 권력엔 굴종, 국민에는 불복해 온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 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 칭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은 감사원장 본인”이라며 “무자격 영부인 지인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대통령 관저 공사는 문제를 모르겠다며 부실감사로 일관하고 자료 제출은 거부하여 정치적 중립성마저 땅에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과 감사원은 그간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영부인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여가며 면죄부 판결을 상납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굴종해 온 반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는 거침없이 불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탄핵으로 심판당할 처지에 놓이자 헌법 질서 훼손 운운하며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 역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기관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