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민의힘, ‘사법농단’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꿈도 꾸지 말아야”

국민의힘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보당이 “헌정질서를 짓밟을 작정이 아니라면 추천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참담한 사법농단의 연루자를 다른 어떤 곳도 아닌,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킬 최전선에 추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한창 전 부장판사는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시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통합진보당 사건과 서기호 전 의원 사건 등에서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사항을 담당 재판관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 독립, 법관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짓밟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9년에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에서 발표한 '탄핵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에도 올랐다”며 “‘사법농단에 가담·협조하였기에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런 자를 거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가, 이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국민의 눈높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나라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남겨두었다면, 국민의힘은 조한창 전 부장판사에 대한 추천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