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으로 대통령 탄핵안 ‘투표불성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으로 결국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위법·위헌 논란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군을 국회에 보냈던 윤 대통령은 탄핵을 피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일어서서 퇴장한 10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군홧발로 짓밟히는 2024년 국회의 모습을 보고 전 세계가 놀랐는데,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114조의2까지 무너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소신대로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가장 부끄러운 게 투표불성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3명뿐이었다.

우 의장과 야당은 표결 시작 오후 5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 4시간 동안 여당의 참여를 기다렸지만, 여당 의원들은 끝내 오지 않았다.

나머지 의원들은 의원총회 회의장에 모여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국민의힘 의총장에 찾아가 호소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나가라”였다. 이날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직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을 찾은 100만명의 시민의 호소도 국민의힘은 외면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표결을 다 마친 후 다음과 같이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성립되지 않았다. 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 이 사안에 대한 투표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