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1처장, 선관위 서버 압수 지시 누가 했냐 묻자 “여인형 사령관”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 지시를 한 사람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문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했다”고 답했다.

‘확실하냐’는 허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정 처장은 “확실하다”고 재확인했다.

정 처장은 ‘포고령에 근거한 선관위 서버 압수’의 적법성에 대해 방첩사 법무실 소속 법무관들에게 문의했고, 법무관들 전원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법무관들의 의견은 강력한 반대였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는 허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실에 들어갔을 때 법무관 7명이 계엄법을 포함해서 각종 자료를 들고 나름대로의 현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다”며 “포고령 이후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 서버 압수에 관해) 진행되는 절차 전반적인 위법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처장은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를 확보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정 처장의 생각이었냐’는 허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