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부수고 의원 끌어내’ 내란폭동 지시 윤석열 당장 체포해야

’12.3 내란’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서 증언했다.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라는 중요한 증거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증언 대로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물리력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강제로 막으라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것이다. 정확하게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며, 수괴가 윤 대통령임을 밝혀준다.

계엄군이 정치인 구금을 준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구금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저를 상황실로 직접 호출해서 얘기했다”며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고, 받아 적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 방첩사는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했다면, 국회에서는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계엄군이 정치인과 사회단체 대표들을 체포해 수방사 벙커에 구금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곽 사령관이 계엄 관련 임무를 전달받은 시점이 12월 3일이 아니라 12월 1일로 밝혀졌다. 곽 사령관은 지금껏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발표 20분 전에 전화를 받고 특전사에 임무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TV를 통해 비상계엄임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그는 “12월 1일에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증언대로면 계엄 관련 작전을 미리 계획하고 적어도 1일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그와 함께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밤 구속됐다. 검찰은 그의 구속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시했고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었다. 이미 내란을 총지휘한 증거가 충분한 데다 범죄의 중대성을 보면 긴급체포 대상이다. 게다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 비상계엄작전에 가담한 군지휘관들에 대한 신병확보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