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동훈 “윤석열, 탄핵 외 다른 방법 없다...즉시 직무 정지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탄핵 입장 발표 및 질답

저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우리당은 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했다. 비상계엄의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헀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게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

어제 국방부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대민 사법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 그제 국회에 나온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해지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여러 가지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안의 심각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어긴 것이다.

우리당은 계엄직후 비상계엄에 대해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경의 국회 진입이 시작되자, 군경에게 그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호소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도 앞장섰다. 그리고 계엄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포함하여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고, 계엄 종료 후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국민과 각계 원로들 많은 정치인들의 고견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과거의 우리 탄핵의 경험상, 탄핵은 여러 혼란과 반목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그게 오래가며, 혼란과 피해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우려가 대단히 크기에,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탄핵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진하는 게 탄핵보다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당대표로서 제 뜻 말한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 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당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 즉각적인 직무정지 필요하다는 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것인지.
▶ 그렇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 없다.

▷ 5일에는 탄핵에 반대했고, 6일에는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말했다가, 오늘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너무 자주 입장이 바뀌는 것 아닌지.
▶ 사실 제 입장은 계엄선포 이후부터 바뀐 적은 없다. 무엇이냐면. 계엄은 위헌, 위법하고 관여한 사람 책임 물어야하고.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많은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께 답답함 드린 거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금의 답은 너무 명확하다. 탄핵이 아닌 더 좋은 방안 찾아보려는 고민과 시도가 있었던 건데, 결국 다른 방안은 유효하지 않다. 지금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 한 대표가 생각하기에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뭐라 생각하나
▶ 제가 생각을 유추할 필요는 없고. 탄핵이 아닌 다른 방법들은 이런 것 아닌가. 조금 더 탄핵으로 인한 불확정성, 반목, 예측 가능성 떨어져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것. 그런거 고려해서 더 나은 방안 찾자는거였는데, 그것의 전제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 전제로 하는거다. 그런데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는 이상 그 얘기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상황이 확인된 이상 의미가 없다 생각한다.

▷ 조금 뒤 윤 대통령이 담화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 담을지 사전에 논의했는지. 탄핵 찬성한다는 것인데 탄핵이란 말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 그 담화에 대해 저희 당은 전혀 들은 게 없다. 그리고 제가 탄핵을 언급하지 않는 게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 말했다.

▷ 윤 대통령이 타진 의사 없다는 것은 어떤 경로로 확인 했나.
▶ 다양한 경로로 확인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욘 없을 것 같다.

▷ 탄핵안 통과되면 사퇴도 생각하나
▶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역시 그런 생각으로 일해 왔는데, 어떤 게 책임감 있는 것인지 고민하겠다.

▷ 대통령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어떤 워딩으로 확인했나
▶ 구체적인 그 내용까지는 전하지 않겠다.

▷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손에서 탄핵심판 받아보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 지금은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저는 생각한다.

▷ 야당에서는 윤통이 내란주범이라고 주목하고 있는데.
▶ 제가 아까 말했 듯 대한민국 사법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내란죄로 구속된 국방부 장관의 주도적 공범으로 대통령이 적시됐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 오늘 대표님 입장 말하기 전에 윤 대통령 만나서 이런 입장 밝힐 거라고 전달한 게 있나.
▶ 그럴 상황은 아니다. 지금 대통령은 협상이나 그런 대상은 아니다.

▷ 사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선불출마 의사 먼저 밝혀야 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한다. 진짜 책임감 보이는 일이 어떤 일이지 제가 고민하겠다.

▷ 탄핵안 부결이 당론이었는데.
▶ 많은 의원이 다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