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치광이 독재자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긴급 담화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로 포장하며,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무모한 도박에 나섰다. 그러나 이를 지지할 국민은 없다. 오히려 각계에서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 담화는 또 다른 ‘내란 선동’이며, 국회를 넘어 국민까지 상대로 싸움을 걸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담화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가득 차 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며 사법적 심사를 피하려 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철저히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미 1997년 판례를 통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고 국헌 문란의 목적을 위한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의 주장은 판례를 왜곡한 궤변일 뿐이며, 그의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한 명백한 위헌 행위다. 이를 두고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다.

그의 담화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선거 불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의 패배 원인을 "북한의 선거 데이터 해킹"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가짜뉴스이며,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은 그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여당의 부패 스캔들 때문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윤 대통령의 주장은 자신이 당선된 대선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윤 대통령은 군 투입을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헌정 파괴 시도였으며,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그의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이다. 이미 여러 증언과 정황이 그의 지시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담화문이 극우 세력의 봉기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모두 하나가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했지만, 이는 극우 세력이 거리로 나서기를 바라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계엄 선포 이후에도 자신을 옹호하려는 태도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위를 무시한 독재자의 행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미치광이 독재자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다. 국회는 즉각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사법부는 그의 내란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독재의 끝은 분명하다. 국민은 더 이상 그의 기만과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은 더 확대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국민의 힘으로 헌정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