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통령"...윤석열에 '양곡법' 등 거부권 요청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골자의 국회법 개정안, '쌀값 폭락 시 정부 매입' 내용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합리화했다.

권 원내대표는 취임 이튿날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농어업재해대책법 포함)의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이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곧장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교착 상태에 있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이 현재 살아있다고 보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당연한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를 통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강조하며 한 총리와의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을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 대표의 이 같은 입장과도 배치된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안 표결 당론에 대해서는 "내일(14일)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지 등을 포함해 당의 입장을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안 표결 전후 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이 취재진으로부터 나왔지만, 권 원내대표는 "가정을 전제로 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나'라는 물음에는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만 했다.

그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다만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라 당정 간 논의할 사안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안이 없어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에 관해서는 "개헌 자체로 임기를 단축할 수는 없다"며 "임기 단축 개헌은 현직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전제로 한 그런 개헌이라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직권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오히려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호도 수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