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윤석열 탄핵, 국민의 승리” 한목소리…“사회대개혁 실현해야”


‘내란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각각 환영 성명을 내고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내란범들의 철저한 수사,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 사회대개혁의 추진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탄핵안 가결은 매일 국회 앞에 모여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를 외친 수십만 시민 덕분”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탄핵이 끝이 아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바로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면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방조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가담자로 수사하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내란 공범들을 색출하고 그 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이 끝이 아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열어야 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의료‧돌봄‧교육‧교통‧주거‧에너지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윤석열 탄핵의 광장을 열어낸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역시 “탄핵소추안 가결은 피로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내팽개친 자를 국가수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탄핵을 가로 막고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한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했다”며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의 책임과 탄핵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 12.3.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및 계엄법에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공포, 국회 통고 의무 등 미준수의 절차적 흠결, △ 헌법상 다양한 권리를 침해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및 위법성, △ 군•경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위헌적 요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소추 심리를 지체 없이 착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