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팀은 윤석열식 경제관 즉시 폐기하고 국회 목소리를 경청해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일단 경제적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이 제거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폭정 여파로 곳곳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경제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탄핵안 가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다.

이 시국에 정부 경제팀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윤석열식 경제관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탄핵된 것은 단기적으로 그가 12.3 내란이라는 정치적 폭거를 일으킨 탓이지만, 그 이면에는 망가진 민생으로 폭발 직전에 이른 민중들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론’을 맹신한 윤석열은 정부의 재정 역할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감소했고 내수 심리는 바닥을 뚫어 지하실로 향했다. 비상계엄에 탄핵 국면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감소해 자영업자의 고통은 가중됐다. 여기에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했다. 환율이 급등해 기업들의 외환 부채 부담이 급증할 것이고, 소비자 물가는 더 치솟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경제팀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컨트롤 타워를 잃어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국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 회복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른 야당들의 의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망친 정부의 기능을 복원하고 재정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옳은 선택이고 당연한 길이다.

정부 경제팀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내란 우두머리의 엉터리 경제관에는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지금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