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9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