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계엄 부탁해요” 전광훈 측근 등 내란 선동·선전 혐의 고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연일 윤석열의 12.3 내란을 찬양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 씨의 측근인 A씨가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가 전광훈 씨 측근인 A 씨 등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기독교회복센터는 18일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 등을 고발했다. 기독교회복센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예배 후 이어진 토크쇼에서 계엄을 통해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또 경북 지역 한 교회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최고! 화끈한 2차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기독교회복센터는 이런 발언과 현수막 내용이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위반 한 것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발언은 내란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전광훈 세력은 이번 12·3 내란 사태 주동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임명한 법무부 차관, 즉 법무부 장관 대행조차 이번 12·3 사태를 두고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계엄 없이, 내란 없이, 토론과 투표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 헌정을 지지한다”며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 집단을 다시 내란 선동의 죄가 없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차원’ 박성룡 변호사는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선동 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내란 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선동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으므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 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고발하게 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제2, 제3의 계엄을 해서 반국가 세력을 일소해야 한다고 집회에서 발언했다”며 “윤 대통령의 12·3 계엄이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내란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판례상 내란선동죄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디모데 목사는 ‘한국교회 내란 선동 선전 감시센터’를 출범, 극우 세력의 내란 선동·선전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정국, 혼란의 시기를 틈타 극우성향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 및 대중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사회의 안녕과 한국교회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교회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 선동, 선전 행위를 단속하고자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