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거부권 남발로 삼권분립 훼손 지속, 참으로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총리가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윤석열의 길을 그대로 딸아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신속하게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총리의 거취 문제를 당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무엇보다 법률상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내란상설특검 국회 추천 의뢰를 당장 시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공식 입장의 정리를 당에 바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기다릴 이유가 없다. 내란을 비호한 내란 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