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의 지정학산책] 윤석열 탄핵 이후 북한군파병설은 어디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소위 ‘충암파’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명단을 전달받은 그 메모지다. 아주 흥미롭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메모지 하단 붉은 원안을 보면, www.ssu.gov.ua 라고 되어 있다. 이 홈페이지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비밀정보국 SBU이다. 즉 홍장원은 우크라이나 비밀정보국 메모지에 저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말이다. SBU는 우크라이나 군정보국 GUR등과 더불어 모든 ‘더러운’ 정치 공작 예컨대 테러, 암살, 정적 제거, 사보타지, 자작극(false-flag), 여론조작 등을 도맡아 하는 곳이다. 북한군 파병설 관련 대우크라 창구역할을 하던 홍장원이 우크라이나 비밀정보원을 만나 관련 현안을 협의해 왔다는 말이기도 하다.


나토 사무총장의 발표에 의하면 현지시간 10월 28일 오전 홍장원 등 국정원, 국방부가 나토 관계자 등과 함께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한다. 그래서 홍장원은 이때 혹은 이후 우크라이나 비밀정보국과 접촉해 모르긴 해도 저 메모지 등 기념품을 입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대외대북담당 제1차장은 우크라이나 정보국 등 우크라이나 측이 만든 가짜 뉴스를 국내에 전파하고 이로써 파병설을 빌미로 친위쿠데타의 국내 ‘밑밥’ 작업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또 파병설을 통해 10월 11일자 평양 드론 침투를 통한 전쟁도발을 무마하고, 나아가 11월 28일 김용현이 합참에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타격 지시를 통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것이 이번 윤석열 불법 계엄의 핵심적 구성요소다.

12월 3일 국회와 선관위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은 그것만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일련의 친위쿠데타 시도의 정점이었다. 국민들이 가장 경악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이 한편으로 북한의 무력대응을 도발해 국지전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 그것이 안 되면 한국군 북파공작원을 북한군으로 위장 자작극을 벌여서라도 쿠데타를 정당화하고자 한 시도 그것이었다. 이른바 국지전이 남북한 전면전으로 그리고 다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지도 모를 지정학적 리스크를 아랑곳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극도의 무모함과 무책임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10월 13일 우크라이나의 ‘전직’(편집자주-이미 임기가 지났다는 점에 대한 필자의 지적) 대통령 젤렌스키가 쏘아 올린 북한군 파병설은 그 직후 한국 국정원을 끼고, 처음에는 확인을 거부하던 미국의 관계부처와 나토를 돌아 11월 5일 미 대선을 향했다. 마침내 바이든 ‘레짐 체인지’가 성공한 뒤에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미사일 공격이라는 네오콘의 우크라이나전쟁 확대의 핑계가 되었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종전론을 저격하기 위한 네오콘 확전론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는 말이다.

북한군 파병설의 가장 큰 효과는 바이든 정권이 대러 본토 공격을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미국산 장거리미사일 사용 승인이었다. 러시아의 ‘전략적 약화’를 위한 네오콘 대리전쟁으로서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나토는 패배했다. 러시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하지만 ‘최후의 우크라이나인이 남을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징집연령을 18세로 내릴 것을 미국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때마침 붕괴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정부군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러시아산 무기 일체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어태큼스 등 장거리미사일 사용 승인이다. 미국 내지 나토군이 없이는 장거리미사일이 운용될 수 없기 때문에, 곧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나토의 직접 참전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바이든은 북한군 참전설을 이유로 들어 어태큼스 발사를 결국 승인했다. 어태큼스 발사에 대해 러시아는 오레쉬니크라는 최신형 중거리미사일의 시험 발사로 대응했다. 나토측은 여기에 대해 어떤 공식적 반응도 내놓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 미사일의 가공할 위력은 ‘아직은’ 나토측이 여기에 적절한 방어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보자면 북한군 파병설은 유럽에서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살라미식’ 에스컬레이션의 중심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략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두 달에 걸쳐 거의 매일 혹은 며칠 간격으로 수많은 소위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미 양이 꽤 된다. 이 글에서 일일이 다 검증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된다. 오직 예외는 한국 국정원이 제시한 위성사진이다. 우크라이나는 독자 위성을 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 위성사진 따위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한국 국정원은 국제 북한군 파병설 담론전선에 위성사진이라는 놀라운 독자적 기여(?)를 한 셈이다. 한-우크라 정보국 공조 창구가 앞서 말한 홍장원이다. 이 한국 국정원의 위성사진을 제외하곤 모든 증거 자료들은 첫째, 전부가 우크라이나군 혹은 이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당국이 소스다. 그리고 젤렌스키의 말이다. 예컨대 젤렌스키가 어느날 저녁에 북한군에 대해 언급하면 반드시 그 뒤에 소위 증거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이외 국가 등에서 다른 증거들이 제시된 적은 거의 없다. 둘째, 제시된 증거 중 검증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영상 전부는 편집된 것이고, 문서 등은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군 전투 관련 보도는 거의 전부가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소스이고 이를 통해 미국발 소스가 만들어지고 이는 대부분 ‘관계자’로 포장되어 기사화된다. 넷째, 이 모든 것을 한국 언론은 단 한 번의 검증도 없이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한다. 보도라기보다 그냥 베낀 것이다. 전세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량생산한 북한군 관련 보도를 가장 열심히 베껴 보도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조금의 뉴스가치도 없는 것들도 거의 모조리 가져다 옮긴다.


[그림 2] 아래 노란 원은 플레호보인데 12월 13일 북한군 단독으로 작전을 개시 300여명의 우크군을 몰살시킨 대규모 전과를 올렸다는 마을. 위 연두색 원 지역은 12월 15일 북한군 보병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발표한 지역이자 아래 [그림 3] 영상이 찍힌 곳. 지도 가장 북쪽 하늘색 원 크레미야노에는 아래 [그림 5]가 촬영된 곳으로 12월 16일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북한군이 떼죽음했다는 지점이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군이 탈환한 지 꽤 되는 지역이다. 불과 며칠 간격을 두고 북한군이 남쪽 끝에서 쿠르스크 점령지 북부 끝까지 전투가 가장 치열한 모든 곳에 투입되어 승전하거나 몰살했다는 말인데, 곳곳마다 영상에 포착되었다고 우크라이나군은 주장한다.

두 달이 넘는 동안 누구나 수긍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게 되자, 북한군은 이제 불사의, 극강의 ‘고스트 아미’로 등극할 지경이 되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온다. 바딤 카라세프 Vadim Karasev는 잘 알려진 우크라이나의 정치학자이자 정치인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자주 보이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12월 3일자 레거시중 레거시언론 영국 BBC에서는 이런 기사조차 등장한다.

“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의 역공에 참전하기 위해 쿠르스크에 파병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수 주에 걸쳐 나왔지만, 우리가 만난 병사들은 여전히 북한군을 보지 못했다.
‘살았건 죽었건 나는 북한군에 대해 보았거나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물었을 때 바딤 Vadim이 이렇게 답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무전을 감청했다고 하는 녹음을 릴리즈했다.
바라기로는 신분증을 소지한 적어도 한 명의 북한군 포로라도 생포하라는 말을 듣기는 했다고 병사들은 말했다.
한 명의 북한군이라도 잡는 사람에겐 누구든지 드론이나 아니면 특별휴가와 같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블로가 비꼬듯이 말했다. ‘어두운 쿠르스크 숲속에서 북한군을 찾기란 어렵죠.’ ‘특히나 북한군이 여기 없다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쿠르스크의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북한군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북한군 파병설과 관련,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직접 언급한 말이다. 푸틴은 적어도 3회, 즉 10월 24일 카잔 브릭스정상회의 기자회견, 그 다음날 러시아1TV 프로그램 ‘60분’, 11월 7일 발다이 국제토론회에서 관련 발언을 한 바 있다.1) 푸틴이 브릭스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의 요지는 이렇다. “하지만 조약 4조와 관련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할 지, 무엇을 결정할 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전략동반자조약의 4조 이행과 관련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시작할지 우리의 우방인 북한과 접촉할 것입니다.” 즉 10월 24일 북러조약이 러시아 하원 비준동의가 되었으니 이제 절차가 완료되면 북한과 접촉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12월 11일자로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가 되었으니 파병 등 양국 협력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북러 양국이 만나, 조약 제4조 즉 침공시 군사지원과 관련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협의한다고 할 때 나는 아래 3가지 층위에서 협의와 판단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본다.

첫째, ‘작전-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의 지원병력이 필요한가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군정보국은 쿠르스크 침공군의 지휘본부가 있는 수자방면 우측에 북한군이 ‘파병’되었다고 했다. 이 전장은 현재 북부와 서부는 태평양함대소속 155해병연단 등이, 점령지 동북·동·동남부는 흑해함대 소속 810해병여단과 체첸의 아흐마트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있다. 아흐마트부대에는 사할린 출신 고려인도 포함되어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810여단에 북한군이 투입되었다고 했다. 현재 피침탈지 50%이상을 러시아군이 탈환했고,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러시아군의 기동토벌전에 일체의 현지 전술훈련도 없는 나아가 러시아군과의 ‘상호작전운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군이 이미 11월 초부터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을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략적’ 수준에서 북한군이 필요한가하는 문제다. 1,000킬로에 달하는 광활한 전선에 현재 70만 이상의 러시아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후방에는 40~50만 규모의 예비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말 기준 러시아군 총병력수는 240만에 달한다. 이중 전투병력이 150만 정도이다. 그리고 탄약 등 장비가 심각하게 부족한 징후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방위산업체 역시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 올인하다시피 최정예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것과 동시에 주요전선인 돈바스전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하는 약 1만명의 북한군은 주요전선인 돈바스와는 전혀 무관하다. 북러 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차요전선인 쿠르스크만 문제가 되는 데 현재 러시아의 재반격에 의해 우크라이나군·나토군의 피해가 러시아 국방부 주장으로 4만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재앙이다. 그래서 전략적 차원에서 보자면, 현재 러시아의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외부의 지원군이 긴급히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적’ 차원이다. 북한군 파병‘설’은 당장 젤렌스키로선 자신의 정치수명을 연장하고, 한국을 포함해 ‘(범)서방파’의 돈과 무기 즉 추가지원을 긁어내는 것에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 부차적으로는 쿠르스크전선의 패배를 북한 개입 탓으로 돌리고, 또 쿠르스크전선에 투입된 용병으로 가장한 나토 파병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 ‘파병’은 -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면 - 나토의 본격 파병의 구실을 주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에스컬레이션 된다는 말이다. 또 미국과 나토의 장거리미사일을 직접 참전이라고 비난하는 러시아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중립화를 통한 러시아 안보이익의 실현이라는 러시아의 전쟁목표를 거의 전적으로 수정하는 일이다. 즉 푸틴이 제3차 대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차원에서도 현단계에서 북한군 파병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요약하자. 북한군 파병설은 윤석열 친위쿠데타의 구성요소중 하나이자, 맹목적 친미외교 즉 바이든의 네오콘 대리전쟁의 지원이라는 측면이 있다. 또 한반도 신냉전, 나아가 국지전 도발을 위한 대내 심리전psyop의 일환이기도 하다.

젤렌스키 일파는 쿠르스크는 내년에 혹시 있을지 모를 정전협상에서 ‘바게닝칩’bargaining chip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요전선인 돈바스는 이미 가망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 필사적이다. 젤렌스키가 필사적이니 한국 언론도 덩달아 필사적이다. 북한군은 없는데가 없을 정도다. 지금 전세계를 통틀어 거의 유일하게 쿠르스크 뉴스가 횡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군이라는 고스트아미는 계속 존재해야 한다. 윤석열이 쿠데타로 비록 내정은 망쳤지만 외교는 너무나 잘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신한일 ‘굴욕’관계가 핵심인 윤석열레거시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와 관련, 왜 우리 언론은 그 기본사명중 하나인 최소한의 검증조차도 하지 않을까.

11월 20일 국회 심포지움에서 나의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평호 전 교수가 소규모 언론사내 기자들을 상대로 한 서면인터뷰의 다음 구절이 귀에 남는다. “북한 관련 뉴스는 일단 클릭률이 높고 오보를 내도 북한이 항의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회가 되면 마구 지른다.”

필자주
1)11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쟁, 다극화 그리고 한반도’라는 심포지움에서 나는 파병설에 대한 긴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원문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f_u3qSurt2rXs18A6OBhnV6KA7XZNRjf/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