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대령, ‘케이블타이로 선관위 직원 결박’ 계획 시인...“모든 잘못 인정”

12.3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 1일 있었던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 멤버 중 한 명인 정보사령부 정모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모의 과정이 있었다고 실토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대국민 사과 입장을 냈다.

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 대령의 진술서를 토대로 한 법률 의견서와 함께 정 대령의 대국민 사과 입장을 공개했다.

의견서에서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계엄(내란) 상황으로 의심되는 작전 준비 과정에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중앙선관위 관련 인원 선발, 특정 명단 확인, 인원 통제 방안 논의 등의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정 대령은 12월 초 계엄 선포 전후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의 신원 확인 및 강제 이동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수단을 준비한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령은 계엄이 실제 선포될 경우 ‘장관 지시’에 따른 강제적 임무 수행을 언급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 선관위 직원 명단 정리, 2인 1조 인원 배치 및 차량 편성, 케이블타이·마스크·두건 이용 등 선관위 인원 통제 방안을 단계적·구체적으로 모의한 과정을 시인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상급자인 문상호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 김모 대령 등과 함께 선관위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했다”며 “상급자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폭동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정 대령은 계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계엄 발동 시 명령 이행의 당위성을 받아들였으며, 선관위 직원들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수단(필요시 케이블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분들께 사죄하고 있다. 국민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들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대령은 위헌·위법한 상황을 초래하고 명령한 현직 정보사령관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역할을 한 전직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