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체포 트랙터 행진’ 서울 진입 불허…시민사회 “내란 비호 경찰이 입틀막” 비판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서울 행진을 불허한 가운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2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내란을 비호한 경찰의 농민을 향한 입틀막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성명에서 “전봉준 투쟁단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개방농정 철폐, 사회대개혁 실현의 정당한 요구를 안고 지난 16일부터 트랙터를 타고 전남, 경남에서부터 서울까지 행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박한 농민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그 어떤 '불편'도,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도 않고 행진해 왔다”며 “수많은 시민이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박수갈채를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규모가 크지 않고 1개 차로로 진행되는 만큼 ‘교통 불편’과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전면 금지’를 통보한 경찰의 결정은 비례적이지 않은 전면적 기본권 박탈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성명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 역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집회·결사에 해당한다”며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은 계엄을 막기 위한 시민들과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들어가려던 국회의원을 막은 것이 바로 경찰”이라며 “그 죄로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은 구속 수감됐다. 그런 경찰이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익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지금이라도 경찰은 제한 통고를 철회하고 정당한 농민의 트랙터 시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행진은 21일 오전 11시 현재 수원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서 행진을 차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