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탄핵심판에 제동 거는 한덕수 “여야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협상을 주문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후속 조치인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9인 체제 탄핵심판 과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에게 내란 상설특검 임명 및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구한 날이다. 그러나 한 총리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적 공포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시간을 끌다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 추진과 헌법재판관 발탁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쟁점화하는 여당의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과 같은 헌법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한 데 대한 평가는 없다.

그는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