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총리 탄핵 절차 바로 개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특검 추진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며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후속 조치인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9인 체제 탄핵심판 과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에게 내란 상설특검 임명 및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구한 날이다. 그러나 한 총리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적 공포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시간을 끌다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