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란특검·탄핵심판 제동 건 한덕수에 경고...“본분 맞춰 책임 다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 협상을 주문한 데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며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정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냐”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다시 보내면 될 일”이라며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에 관한 질문에 “국민의 합의와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 여야 합의는 국민의 합의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야가 합의하면 아주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동의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동의가 충분히 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가면서 판단을 했다”며 “그 판단한 것이 정부에게로 갔으니, 정부가 판단해야 할 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토대로 재판관 3인이 추천됐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린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후속 조치인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9인 체제 구성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