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한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들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오늘 발의 후 26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판단하는 한 총리 탄핵 사유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사태 적극 동조, 계엄 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적 권한 행사 시도 등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상설특검 임명을 방기한 데 따른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날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한 데 대해 “결국은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내란 행위에 대해서, 외환 유치 행위라고 하는 엄청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절차를 하지 않겠다, 즉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은 결국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된다”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