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옹호 위해 헌법질서 어지럽히는 한덕수 탄핵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협상을 주문했다. 12.3 내란 사태 후속 조치인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9인 체제 탄핵심판 과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총리실은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재판관과 검사가 같은 쪽에서 추천돼서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내포된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을 지연시켜보겠다는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게 돼 있다.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는 절차를 행할 뿐이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에게 있지도 않은 권한을 하물며 권한대행이 행사하겠다는 꼴이다. 내란사태를 수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으라고 했더니 헌법을 어기고 있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추천은 이미 여야가 합의해 진행됐다. 이제 와 다시 여야 합의를 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한 총리는 내란 가담 혐의 피의자다.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수사를 지연시키겠다는 것인데, 내란 세력을 비호하겠다는 것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수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애초 내란 피의자를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앉혀 놓은 게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한 총리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건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이자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했다. 정확하고 타당한 판단이다. 국회는 그 판단대로 할 일을 하면 된다.

한 총리는 이미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를 비호하려는 세력의 편에 서서 자신이 살아볼 궁리만 하고 있다. 심지어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며 윤석열의 국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루의 시간도 아깝다. 한 총리를 빨리 탄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