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현 기자회견은 내란 정당화를 넘은 내전 선포다

내란범죄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단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통치행위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기자회견에서는 특정 언론을 배제하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뚜렷이 드러났다. 이는 범죄 사실이 밝혀진 내란범이 법리를 왜곡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준 신호다. 나아가 거리에서 충돌을 감행하라는 내전 선포에 가까운 메시지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 전 장관의 발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이는 사전에 입을 맞췄거나, 사고체계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의 주장은 무식하고 극단적이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통치행위이며, 선거부정 의혹과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국회를 악용한 정치적 패악질이고, 종북 주사파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허위로 드러난 주장들을 반복하며 국민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계엄군 투입 인원을 축소했다는 거짓말과 함께, 불법 체포·구금 시도를 덮으려는 발언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과거 전두환의 변론을 베낀 것이다. 그러나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들은 내란을 일으켜 놓고도 대중을 선동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방어 논리를 넘어, 극우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내란 정당화를 선전하는 도구로 악용됐다. 생중계된 기자회견은 극우 세력의 선동 영상물로 재편집되어 내란 지지층을 키우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극우 집단들은 "계엄이 잘못된 게 무엇이냐"며 사회 곳곳에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치한다면, 한국 사회는 심각한 균열과 폭발적인 갈등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 내전과 다름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현재 경제와 민생은 이미 위태로운 상태다. 대외 신인도와 금융 안정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내전까지 가세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다. 김용현과 그 지지 세력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혼란이다. 나라를 거덜내더라도 내란을 정당화하고 동조자를 확보하겠다는 그들의 행태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지금의 위기를 직시하고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음모는 현실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