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9년까지 총 339억원을 투입해 특수학급 209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처음으로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본계획안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 전문가, 관계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특수교육 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특수학급 설치를 목표로 추진됐다.
올해 서울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14,546명에 달하며, 이는 2019년 대비 2,624명이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난 5년간 특수학급 272개를 확대 설치했으나,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율은 46.4%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공립이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립은 2.6%의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서는 특수학급 의무 설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진학 수요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구분해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전 예고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예고제는 향후 5년 내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학수요는 많지만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에 최소 1년 전에 안내해, 적기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사전 안내를 받은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기본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며,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모든 학생들을 포용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서로에게 감동을 주며 더 풍요롭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