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3인 충원 절실” 거듭 요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2024.12.16.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31일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현재 공석인 3명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듭 요구했다.

헌재 이진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날 이뤄진 재판관 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 같이 말했다. 

천재현 부공보관은 “헌재는 지난 10월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충원을 바라고 있다”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을 포함한 다수 사건에서 신속,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천 부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계속 논의 중이고, 논의 속도를 더 내고 있다”면서도 “현재 재판관이 6명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치 않은 상태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3명의 재판관 보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들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 절차만 남은 상황이지만,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상 임명을 거부해 탄핵 소추됐다. 한 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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