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대 성장 탈출, 지금이 추경의 골든타임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정책만으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정부가 밝힌 1.8%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2.2%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로,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경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신중하다. 지금이야말로 추경 편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실행에 옮길 시점이다. 민생 경제가 침체되고 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현 정부의 2025년 본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으로 통과됐다. 이는 예산의 정상적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완전한 본예산이다. 시장 참여자들도 이미 올해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나치게 낮은 재정 지출은 내수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안보다 5.8조 원의 추가 재정 여력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현재의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순환에 그치지 않고 민생의 기본을 위협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서민들의 채무 조정 급증은 그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지출이다.

일부에서는 추경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긴축 재정이 오히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수와 민생이 심각한 침체에 빠진 지금,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낼 여지가 없다고 본다.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추경을 조속히 확정하고, 민생 침체와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것이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