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특공대 총동원령 내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해야”

‘김해국제공항 대테러 종합훈련’이 열린 2024년 11월 20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경찰특공대가 인질 테러범을 제압하기 위해 피랍 항공기에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특공대와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5일 입장문을 통해 협의회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는 경찰이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의 압력에 의해 좌초된다면, 대한민국 법치는 끝난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특공대와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조직적 저항에 의해 굴복한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범죄자들은 법을 비웃고, 국민은 법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경찰이 좌고우면하며 권력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을 즉각 체포하고, 법 앞에 세워라”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면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거듭 경찰에게 “우리는 헌법과 법의 수호자다. 지금의 침묵은 곧 동조이며, 지금의 굴복은 미래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경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과 행동을 국민에게 보여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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